2025년 상속세 개정 방향,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1. 2025년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향

2025년을 앞두고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부담 불균형 및 세부담 집중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세금 부과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하고, 상속인 간 분할은 과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현행 방식입니다.
•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각각 얼마를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몫에 따라 공제 및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유산세는 상속 규모가 클 경우 세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3. 개정 전후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적용 여부

2024년 현재까지는 유산세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환 시기와 방식은 국회의 입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과거 상속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기간 경과규정 또는 선택 적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개정 가능성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특히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가족 구조에서 세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과세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므로, 납세자 이해도, 세수 확보,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2025년 상속세 제도 개편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상속을 고려하는 가정에서는 이에 따른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