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집단소송 가능성 및 참여방법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10만 원 지급 판결 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 판결 근거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집단소송 참여 방법 및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신청 방법 까지 정리하였습니다! 1. 비상계엄 사태 핵심 내용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