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1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 판결 근거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집단소송 참여 방법 및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신청 방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1. 비상계엄 사태 핵심 내용
-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 국회·헌법기관 기능 정지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 등의 정상 기능도 위축
2. 비상계엄 이후 탄핵까지 경과 요약
- 탄핵소추 추진 불발 → 민사소송 등 시민단체 대응
- 헌정 질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변화 이끌어냄
3. 법원의 위자료 10만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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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근거 요약
| 근거 | 내용 |
|---|---|
| 헌법 위반 | 헌정질서 및 기본권을 중대하게 훼손 |
| 민법 제750조 | 직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
| 정신적 손해 | 국민이 공포와 불안을 경험한 사실 인정 |
4. 법원의 주요 판결문 요약
- “공포,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은 명백”
- 10만 원은 상징성과 실질적 손해 모두 고려한 금액
- 소송권 남용 아님 인정 → 소 제기 비용 담보도 기각
5. 국민 집단소송 확산 가능성
- 1차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 준비 확산
- “1만 명 이상 참여 예정”, 지역별 변호사 단체 참여
- 1인당 10만 원 이상으로 청구 확대 논의
6. 집단소송 참여 방법
▪ 참여 절차
- ‘윤석열 위자료 소송 준비모임’ 통해 참여 신청
- 기본 정보 및 동의서 작성
- 법무법인 또는 시민단체를 통한 서류 취합 및 소장 제출
▪ 주의사항
- 현재는 정신적 피해 인정으로 증빙 불필요
- 추가 참여 시에는 법원 확정 전까지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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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이번 위자료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모든 국민은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회복하고 역사적 정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