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배드뱅크 대상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과 기간

by절세 도와주는 후잉이 •7/30/2025 •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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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일명 '배드뱅크')은,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자동으로 매입·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없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번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정책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차 추경 예산 중 1조 1,000억 원을 투입, 이 중 4,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장기연체채권을 연내 정리할 계획입니다.
✔️ 8월 설립 → 10월부터 채권 매입 시작 예정으로, 약 113만 명, 총 16조 원 규모의 채무가 대상입니다.

상황	채무 조정 내용
소득·재산 기준 충족	원금 100% 탕감 (전체 소각)
일부 상환 가능자	최대 80% 원금 감면 +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연체이자 및 기존 이자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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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식
배드뱅크	7년 이상 미납,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100% 또는 80% 원금 감면, 이자 면제, 분할상환	자동 적용(일괄 매각)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2020~2025 사업자, 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90% 원금 감면, 분할 상환 최대 20년	신청 필요
신복위 채무조정	상환능력 있는 채무자	분할상환, 이자 경감 등	본인 직접 신청

Q1. 내가 신청한 적 없어도 배드뱅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네, 금융기관이 채권을 캠코에 매입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Q2. 담보대출은 해당되나요?
A2. 아니요. 무담보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만 해당됩니다.
Q3. 총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A3.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채무조정 제도 활용해야 합니다.
Q4. 연체 기간 7년은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A4. 실제 90일 이상 연체가 7년 이상 지속된 경우 대상입니다.
Q5. 상환 능력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 전액 감면되나요?
A5. 네, 일정 요건 충족 시 100% 탕감될 수 있습니다.
Q6. 일부 감면 후 상환도 가능한가요?
A6. 상환 가능 수준에 따라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조건이 주어집니다.
Q7. 신청 후 채무 추심은 중단되나요?
A7. 캠코 매입 이후 일정 기간 금융사 추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8. 신용점수는 회복되나요?
A8. 단기적으론 등급 하락 가능하지만, 성실 상환시 점차 회복됩니다.
Q9. 새출발기금과 겹쳐서 받을 수 있나요?
A9. 조건에 따라 다른 제도 병행 가능하지만, 적용 기준 차이로 확인 필요합니다.
Q10. 정부 발표 이후 어떻게 확인하죠?
A10. 신검위나 캠코 공식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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