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 대상, 정부24 앱으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 가능하며, 미참여 시 방문조사와 최대 과태료 5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목적·절차·참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비대면 참여가 왜 더 편리하고 안전한지 안내드려요.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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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전국 전 국민(주민등록자 전체)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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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나 복지 수혜가 올바르게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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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진행 절차
2025년 사실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 비대면 조사 (7.21~8.31)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실행해 비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 방문 조사 (9.1~10.23)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이·통장 또는 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 미응답 시 후속 조치 비대면 참여 없이 방문조사에도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혹은 최대 80% 감면 조건)에 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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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상세 안내)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 앱 설치 및 로그인 –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설치 후 로그인
- 주의: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행—GPS 기반 위치 인증 필요.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참여하기
- 세대 대표 1인이 참여하면 세대 전체 조사 완료 처리 가능
- 간편인증(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 응답 입력
- GPS와 일치 검증 후 조사 완료 처리
비대면 참여를 하면 방문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조사원과의 접촉 없이 안전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고, 응답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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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시 과태료 50만 원,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방문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세대: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자진 신고 시 최대 80% 감면 적용될 수 있음.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24 앱 참여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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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FAQ)
- Q. 사실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전국 전 국민(주민등록자 전체)이 대상입니다. - Q.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비대면 조사: 7.21~8.31, 방문조사: 9.1~10.23, 전체 마감은 11.26입니다. - Q. 비대면 조사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미참여 시 방문조사 대상이 되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정부24 앱에서 GPS 권한 허용이 필요한가요?
A. 네.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GPS 위치 확인 인증 필요합니다 - Q. 세대 대표 1명만 응답하면 되나요?
A. 네. 세대 대표 1명이 참여하면 세대 전체가 조사 완료 처리됩니다. - Q. 방문조사 받기 싫다면?
A.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방지책입니다. - Q. 중점조사 대상자는 꼭 방문조사 받나요?
A. 네. 비대면 참여를 했더라도 중점대상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 - Q. 방문조사 시 신분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방문합니다.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 Q. 과태료 감면 조건은요?
A. 자진 신고하면 최대 80% 감면 가능하며, 방문 이전에 조치하면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 정부24 앱에서 오류 발생 시?
A. 앱 업데이트, 위치 서비스 확인 후 다시 시도하거나, 문의처(시군구 자치행정과)에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는 - 편리하고 안전하며,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고, - 과태료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조사 기간 내 반드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에서 참여해 주세요. 조사를 놓치면 방문조사와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