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영업자 빚 탕감 배드뱅크 조건 및 이용절차 총정리

2025년 새 정부 ‘배드뱅크’ 제도로 자영업자의 '빚 탕감'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드뱅크 도입 배경부터 대상 기준, 제공 혜택, 이용 절차, 주의사항까지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배드뱅크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실 채권(빚)을 인수해 구조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폭넓고 파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 배드뱅크 도입 배경

•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 급증
• 기존 지원은 채무 연장 위주였고, 일부 직업군에 한정된다는 비판 존재
• 빚 탕감 등 실질 재기 지원 요구가 커지면서, ‘부실채권전담은행’ 설립 필요성 대두

3. 자영업자 적용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 장기 연체 7년 이상
• 무담보 채무 5,0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 우선 대상
• 법인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배드뱅크 적용 대상

4. 탕감 및 구조조정 항목

• 채권 매입 이후 추심은 즉시 중단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채권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원금 감면' + 10년 분할상환 지원



자영업자 빚 탕감 조건 및 이용절차

• 새출발기금 방식 개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은 원금 최대 90% 감면 + 20년 분납 가능

5. 배드뱅크 이용 절차

1. 개별 금융기관 또는 캠코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형 프로그램' 신청
2. 개인소득·재산 심사 (핸정 데이터 활용)
3. 소각 또는 구조조정 방식 결정
4. 감면·분할상환 조건 수립 후 실행

6. 활용 팁 및 주의사항

•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므로, 금융권 압박 완화 가능
• 도덕적 해이 우려: ‘7년 이상 연체’, ‘취약계층’ 중심 대상 설정으로 대응
• 분명한 기준 마련 필수 (재산조회, 재기 의지 등)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거 지원받은 자는 제외 가능
• 별도 재기 지원 프로그램(컨설팅, 취업·창업 연계 등)이 함께 제공

7. 요약 비교 표

항목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대상	채무 1억 이하, 저소득층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감면	최대 80~90%	최대 80% (조건 땐 전액 소각)
분할상환	최대 20년	최대 10년
추진 방식	채무조정 위주	일괄매입형 + 구조조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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