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을 위해 2025년 현재 기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빚 탕감 및 채무조정 관련 정부지원 제도를 총정리했습니다. 각 제도의 혜택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비교하고, 공식 사이트 정보도 마련했습니다. 본문 내용 확인하셔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속·프리·개인워크아웃)
- 📌 연체 상황에 따라 3단계 조정 가능:
- 신속채무조정 (연체 0~30일):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 프리워크아웃 (31~89일): 이자율 인하 + 변제기 유예
-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최대 10년 분할상환
- ✅ 신청 조건: 연체 등록자, 소득·채무 기준 충족(총채무 15억, 무담보 5억 이하)
- ✅ 신청 절차: 상담 → 서류 제출 → 심사 → 채권사 동의 → 조정약정 체결 → 성실 납부
- ✅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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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 📌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대상
- ✅ 무담보 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시 최대 90% 탕감, 10년 분할상환 가능
- ✅ 신청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통해 접수 → 심사 → 채무 조정
- ✅ 공식 안내:
3. 배드뱅크 프로그램 (장기 연체자 빚 소각)
- 📌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자 대상
- ✅ 채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산하 추진, 자격 심사 통해 선정
- ✅ 진행 상황은 금융위원회·캠코 공지 확인
4. 캠코 신용지원 차환 프로그램
- 📌 KAMCO가 금융기관 채권 인수 후 채무자 대상 감면 · 재조정
- ✅ 이자 전액 감면·원금 30~60% 감면 (취약층 최대 90%)
- ✅ 캠코 신용지원 홈페이지에서 상담 → 신청
5.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 대부업 채무 보유자 대상 제도권 채권자 지원
- ✅ 채무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 ✅ 금융감독원 채무조정센터 통해 신청 가능
6. 프로그램 비교표
| 제도 | 대상 | 감면 내용 | 상환 기간 | 신청처 |
|---|---|---|---|---|
| 신복위 채무조정 | 연체자·소득 있음 | 이자 전액·원금 일부 | 최대 10년 | 신복위 |
| 새출발기금 | 소상공자·자영업자 | 원금 최대 90% | 10년 | 소진공 |
| 배드뱅크 | 장기연체자 | 소각 또는 감면 | – | 캠코·금융위 |
| 캠코 신용지원 | 자산 적은 연체자 | 원금 30~60% 감면 | – | 캠코 |
| 행복기금 | 대부채무 보유자 | 이자감면·분할상환 | 최대 10년 | 금감원 |
채무 탕감 관련 유용한 추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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