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후 재산목록 작성법(2025년 최신 정보 반영)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 후 재산목록 작성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절차 흐름, 작성 팁, 유의사항, FAQ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상환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채무를 탕감하고 빚 문제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결정을 받으면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대상자

• ①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 (채무 > 재산)
• ② 재산 은닉, 허위 진술 등의 비성실 행위가 없는 자
• ③ 도박·사기 등 면책불허 사유가 없는 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3. 개인파산 신청 후 절차

1. 파산·면책 신청 → 법원 접수
2. 파산관재인 지정 후 재산 조사 및 채권자 조사
3. 파산 선고 및 재산 처분 → 채권자에게 배당
4. 면책 심리 후 면책 결정 (통상 3~6개월 소요)

4. 재산목록 작성법

파산재단에 포함될 재산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 현금/예금: 계좌 잔액 및 최근 1년 입출금 내역 포함
• 🔒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증권, 예상환급금 증빙
• 🏠 임차보증금: 계약서, 반환청구권 포함
•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가 증빙 (공시지가, 중개사 가격표 등) 
• 🚗 자동차·오토바이: 등록원부, 시가 기준으로 기재
• 📄 대여금·매출채권: 회수 가능액 기반으로 작성
• 📱 주식·코인·기타 자산: 잔액 내역 및 잔고 증빙 첨부
• 📜 직전 1년간 1,000만 원 이상 처분한 자산: 계약서 또는 영수증 첨부
• 👨‍👩‍👧‍👦 가족명의 자산: 1,000만 원 이상이면 소명 필요

※ 모든 항목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 시 면책 불허 또는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5. 작성 시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절대 금지: 면책 취소 또는 형사 처벌 대상
• 증빙자료 첨부 필수: 통장사본, 계약서, 중개가격표 등
• 1년 내 고가 재산 처분 시 반드시 포함
• 가족 자산을 허위로 제외하면 부인권 행사 가능
• 모든 항목은 ‘신청일 기준’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작성
• 누락·오류 방지를 위해 작성 후 반드시 재차 확인

6. 참고 사이트

• 생활법령정보 – 재산목록 작성 안내
• 법원 전자소송포털 – 파산신청서 양식
• 브런치 – 재산목록 작성 실전 사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절차 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 출력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연금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사전 무료 상담 및 절차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지원

• 서울회생법원 종합지원센터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정보 제공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채무조정제도 및 재산 매각 정보 안내

7. 자주 묻는 질문 TOP 10

1. Q1. 재산목록은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나요?
   A. 현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대여금, 주식, 1,000만원 이상 처분자산, 가족자산 등 모든 보유 재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2. Q2. 가족 명의 자산도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특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 경위와 소유 관계를 진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Q3. 보험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 환급금 예상액이 포함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4. Q4. 1년 전 처분 자산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A. 계약서, 영수증, 배당표 등 처분 관련 모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5. Q5. 재산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등기부, 공시지가, 중개사 가격표, 인터넷 시세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6. Q6.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A. 면책불허, 면책 취소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7. Q7. 자동차 보유 시 시가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등록원부와 함께 중고차 시세표 등으로 시가를 증빙해야 합니다.
8. Q8. 파산 후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목록에 포함되나요?
   A. 신청 전 상속은 포함해야 하는 반면, 신청 후 상속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9. Q9. 재산목록 작성 누가 하나요?
   A.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되, 변호사·법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Q10. 전자소송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A. 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양식을 통해 작성하고 PDF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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