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개인파산 절차와 함께 필요한 제출서류를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 불가한 경우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이 더 효과적으로 단기에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부터 서류 발급 안내 및 관련 사이트 제공까지 확인해보세요!
1. 개인파산 절차 개요
- ① 파산·면책동시신청: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②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 사전 납부 필요
- ③ 파산관재인 지정: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지명하고, 재산 조사 착수
- ④ 채권자 조사 및 분쟁 정리: 채권 신고·조사, 이의신청 처리
- ⑤ 채산·청산가치 평가 후 분배: 보호자산을 제외한 재산 처분 후 채권자에게 배당
- ⑥ 면책 심사 및 결정: 통상 신청 후 3~6개월 내 면책여부 판정
2. 법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파산신청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 ✅ 파산·면책신청서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 제공)
- ✅ 진술서 (재정상황 및 채무경과 등)
-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 수입·지출명세서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변동 포함)
- ✅ 지방세·국세 체납증명서
- ✅ 보험가입내역서
- ✅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년치)
- ✅ 부채증명서(대출/카드 등)
- ✅ 소득금액증명서(급여·사업·연금 등)
- ✅ 사업자증명·임대차계약서·자동차·부동산 등 해당 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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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비교 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참고 버튼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버튼 아래 링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등본·초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세금증명서: 홈택스·정부24에서 발급
- 보험내역조회: 각 보험사 또는 정부24
- 계좌거래내역: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버튼 클릭
- 부동산·자동차 증명서: 인터넷등기소, 교통민원24, 정부24
-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버튼 아래 링크에서 발급
4. 유의사항
- 서류는 부본 2부 작성 후 제출
- 제출 지연 시 법원 보정명령 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음
- 필수 서류 누락 없이 일괄 제출 권장
- 전자소송은 회원가입 필요, 오프라인 제출은 법원 민원실 제출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1.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이 되나요?
→ 네, 자동 동시신청 처리됩니다 - 2. 제출서류 중 증명서 누락하면 어떡하나요?
→ 서류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지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3. 부본 2부는 꼭 필요한가요?
→ 네, 법원 규칙상 부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 4.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가능한가요?
→ 네, 전자소송 포털에서 PDF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부동산·자동차 소유 시 어떻게 제출하나요?
→ 등기부·등록원부 사본과 시가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6. 세금 체납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국세(홈택스), 지방세(정부24 또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발급합니다. - 7. 소득증명서 발급처는?
→ 급여는 홈택스, 사업·연금·기타 소득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8. 사업자·임대 소득이 있으면 추가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9. 보험내역서도 필요한가요?
→ 네, 보험해약환급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 서류입니다 - 10.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요. 도움받을 곳은?
→ 법률구조공단 및 법무부 무료상담 센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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