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체납 세금 포함 및 처리 방법 총정리(2025년 최신 기준)

by절세 도와주는 후잉이 •7/14/2025 •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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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체납된 세금(국세·지방세)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선 제도 관계, 처리 방식, 면책 여부, FAQ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과 체납 세금의 관계

개인회생 절차 개시와 동시에 국세·지방세 체납 채권에 대한 징수·추심 조치가 중지됩니다. 다만 이 조치는 면책과는 별개로, 체납 세금은 향후 계속 납부해야 하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2. 개인회생에 체납 세금 포함 여부

체납 세금은 반드시 채권 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누락 시 법원이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체납 가산세 일부는 면책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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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 세금 처리 방법

채권 목록에 체납 세금을 정확히 기재하여 법원 제출
변제 계획서에 따라 2~3년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
세무서나 지자체와 협의해 분할 납부 시행
인가 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 납부, 면책 이후에도 남은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함

4. 왜 체납 세금은 면책되지 않나?

세금은 공익 채권이자 우선 변제 대상 채권으로 분류되어, 비록 개인회생 제도가 면책을 지원하더라도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5. 체납 세금 정리 흐름 요약

단계	내용
신청 시	체납 세금 포함한 채권 목록 작성
변제 계획 수립	2~3년 분할납부 계획 마련
인가 후	계획에 따른 납부 → 일부 가산세 면제 가능
면책 이후	남은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강제집행 가능

6. 자주 묻는 세금 관련 FAQ TOP 10

1. 신청 전에 세금을 먼저 내도 되나요?
→ 네, 납부 시 변제율 개선에 도움이 되며, 예비적 대응으로 유리합니다.
2. 인가 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예. 면책 이후에도 국세·지방세 본체는 계속 납부 대상입니다.
3.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 누락 시 채권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4. 가산세도 면책되나요?
→ 일부 가산세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체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 분할납부는 몇 년 가능하나요?
→ 일반적으로 2~3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6. 신청 전 체납 처분은 멈추나요?
→ 네, 개시 결정 즉시 모든 체납징수 절차가 중지됩니다.
7.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 사업자의 경우 VAT 체납도 포함되어 변제 대상입니다.
8. 지방세 체납도 동일하게 포함되나요?
→ 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도 회생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9. 면책 필수 요건인가요?
→ 반드시 분할납부 계획을 이행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10. 면책 후 압류당할 수 있나요?
→ 네, 면책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7. 개인회생 준비시 유용한 추천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절차 안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 출력 가능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연금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사전 무료 상담 및 절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지원
서울회생법원 종합지원센터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정보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채무조정제도 및 재산 매각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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